법령 증권거래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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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천경송 1 이윤섭 1 최병호 1 문진탁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5다75729 판결
  [예금반환등][미간행]
   예금반환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다441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6.15.(180),130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503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3.3.1.(173),57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증권거래법